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드디어 도입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양육비를 미리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들어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계획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며, 기존의 1년 지원 기간이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뤄지는 이유 중 하나로는 양육비 회수율의 저조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에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하고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월 20만원씩을 1년간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 확대 및 지원 기간 연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대략 1만9천명의 미성년 자녀가 해당 혜택의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 선지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신청한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선지급 적격 여부를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관리 방안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행정 제재 및 법적 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선지급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것입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양육비 관리시스템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법을 개정하여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정보 조회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양육비 회수율 향상을 위해 명단 공개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들의 사전 소명 기간을 단축하는 대안도 채택될 예정입니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양육비 회수율이 40.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가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3년 후에 성과와 회수율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양육비를 안 주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양육비를 안 준 일명 ‘나쁜 아빠’ 첫 실형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양육비를 안 주는 사례가 정말 많고, 힘들어하는 한부모가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빨리 추진되어 자녀 양육비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